소송 공화국

세계 1등 좋아하는 나라

그래서 자살율도 세계 1위로 2위와의 차이가 엄청난 압도적인 1위나라이다.

노인 자살률까지 포함 시키면 그 격차는 엄청나다.

이혼율도 세계 1위를 미국과 다툰다.

세계 1위를 번갈아 가면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미드에서 쉽게 보는 이혼가정을 우리나라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1위를 차지 하는 것이 소송건이다.

툭하면 소송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툭하면 소송을 걸고, 민원을 건다.

그래서 소송율도 세계 1위이다.

소송율 1위를 하게되는 배경이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 수라는 점이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특별공무원 채용시 5급자리였는데

요즘은 7급까지, 얼마전에는 9급 공무원 특채에도 지원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이 엄청난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꾸리려면 소송건이 많아야 하는 구조이다.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300만원이면 시작할 수 있는 소송이라,

돈많은 인간들은 그냥 소송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요즘 한창 뜨거운 이슈도 그 과정을 보면 바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이다.

내 돈 많으니, 당해봐라는 식이다.

소송끝에 패소를 해도 소송당한 당사자는 시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난 뒤이다.

이런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물러 주면 그만이고

승소한 사람이 소송을 걸면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이런 막가파식 소송을 정리하려면, 패소 즉시 민사 소송 없이 승소한 사람에게

징벌적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