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꼼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해 1시간10분간 섬 곳곳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원들과 만나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서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문 목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소 울릉도·독도가 친환경적인

녹색섬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를 앞세웠지만,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배경에는 정치·외교적 의도가 들어 있다.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냄으로써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관성을 잃은 외교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다 느닷없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친·인척, 측근 비리 등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읽힌다. 한·일 간 갈등을 키우고 국내 지지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을 5일 앞둔 시점을 택한 것도 이런 고려의 결과로 분석된다.

역대 한·일 양국 정권들은 지지율이 추락할 때마다 양국관계를 강경 대결 국면으로 몰고갔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노선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계속 키워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건으로 한·일 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ㆍ양국 정부 모두 ‘통보설’ 부인??

일본 언론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사전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이 일본 정부에 방문 사실을 사전통보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 정부는 이를 일단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방문 실행 전 보도자제 요청으로 한국 언론들이 일절 보도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일본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원인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0일 양국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9일 통보를 받은 뒤 청와대를 찾아 독도 방문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 정부가 9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통보를 받고 한국 정부에 방문 중단을 적극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한·일 양국 정부는 사전통보설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방 시찰을 가는데 일본 정부에 알릴 이유가 뭐가 있나. 사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을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한국 정부가 사전통보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일절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겠다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처음 정부의 부인과 달리 사실로 확인된 전력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 통보’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뒤로는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일본 측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이 대통령이나 단명의 위기에 처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간에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 논란을 키우는 데 대한 암묵적 교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친·인척 비리 등으로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부양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일 강경 자세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반일 카드’를 빼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수 계열의 산케이신문은 “레임덕에 빠진 이 대통령이 ‘애국자’로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적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교토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으로부터 구체적 회답이 없자 일본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왔다면서 이번 독도 방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사전통보설을 전파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확인도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란 뒤통수를 맞은 일본 정부가 초점을 흐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부 장관들은 특히 민주당 정권 들어 중단됐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이번 방문에 대한 항의를 표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이날 자국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도 "과거 20년 이상 해마다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했다. 올해도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참배할 뜻을 시사했다.

이들의 참배가 실행될 경우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처음이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를 이겨 버리는 바람에 이명박의 독도 방문쇼는 하루만에 묻혀 버렸으니

아까울 것이다.

이번 건 역시 주위 참모진이 보좌를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면 한국이 일본에 질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감행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에 한국이 일본에 졌을 경우 이명박의 독도 방문 효과는 극대화되었을 것이다.

 

홍명보가 미운 이명박!!!!!